작년 총선거, 오랫동안 계속된 자민당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보고 계십니까?
작년 총선거 전에, 독자들에게 물었던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대답이 많은 순으로 “헌법 9조를 지킨다” “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폐지”“소비세 증세 그만둘 것” “고용문제 개선” “’정치와 돈’문제의 해결”
“의료붕괴 스톱” 이었습니다. (2009년 8월호 “나는 이것으로로 투표하러 간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원하면서 투표했습니다. 수상이 바뀌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독자 100명이 정치를 채점 !
여러분이라면 몇 점을 매기시겠습니까?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폐지’는 3점//

“속았다!”며 분노의 3점. 정권을 잡기 전에는 ‘제도 폐지’를 내걸고, “즉시 폐지하여 원래의 제도로 돌려라”며 국회질문까지 한 민주당이었지만, 2013년까지 폐지를 미루겠다고 발표. 덕분에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른 도도부현이 반수 이상. “보험료인상 분은 국가가 낸다”고 말한 나가츠마 후생노동상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시라도 빨리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의 절실함은, 현재의 고령자의 생활이 말해주고 있다. 민의련 직원이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고령자방문에서는.

치료 중단중인 86세, 방문하니 웅크리고 있어

전일본민의련의 ‘고령자의 의료수급권을 지키기 위한 총방문 활동’은 환자분들의 생활에 바싹 다가가, 고령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인 의료수급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활동입니다. 도쿄, 나카노 공립진료소에서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 10월 진찰을 마지막으로 진료소에 가지 않게 된 A씨(86세). 고혈압 외에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안고, 보행이 부자유스런 환자였습니다. 직원이 방문하니, 왠일인지 집 현관에서 A씨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 “잠깐 뭐 사러 나갔다 온 것 뿐인데 현기증이 났다”고. 혈압은 200대로 계속되고, “머리가 욱신거리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차에 태워 진료소로 급하게 수송했습니다. 떨어진 고혈압 약을 처방해 A씨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A씨를 방문하니, 진료소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면서, “잠을 못 자는 날도 있다”는 불안도 호소합니다. “월세는 오르지, 의료 개호 보험료도 공제에. 요즘은 채소값도 올랐지. 분에 넘치게 살 수가 없어”라는 말을 합니다.
독거노인으로 월 약 3만엔의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도 택시를 이용할 여유가 없고 하여, 치료를 중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명의 형제 중 차녀로서 태어난 A씨는, 14살부터 음식점 등에서 계속 일해왔습니다. 74세 때 위암을 앓게 되어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살 때 남편을 잃고, 25살에 자궁근종을 앓는 등, 고난도 겹쳐진 인생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제일로 걱정이야. 이 이상의 보험료나 환자부담이 맨날 인상만 되면 절대 곤란해”라고합니다. 고령자가 병원가기 힘들어지는 현실에 새삼 분노를 느꼈습니다.

환자분의 SOS는 심각

 

“환자분의 SOS는 심각함과 동시에 절실해져 있다” 는 직원 츠카모토 하루히코 씨. “A씨 말고도, 암을 앓고 있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개호해왔던 남성이, 자신의 치료비와 어머니의 개호서비스 이용료를 저울에 재면서, 이번 달은 암 치료, 다음달은 개호라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 (의사가) 입원을 권유해도 “자영업이어서 쉴 수가 없다”고 거절한 60대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보험료와 창구부담(환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일을 쉬면 바로 생활에 지장이 오는 악순환입니다. 결국 이분은 식도정맥류가 파열되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또한, 동 법인의 가와시마진료소에서는 방문하려고 했던 환자분이 고독사로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케다 츠토무 기자)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대체하는 신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만의 국가보험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이 지금 현재 유력시되고 있다. “의료비의 부담감은 수익자에게 실감하게 만든다” 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만들어진 목적과 똑같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안은 참의원선거 후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

---

헌법9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 11점//

헌법을 둘러싼 중대한 문제. 바로 헌법을 바꾸는 절차법 ‘국민투표법’이 5월 18일에 시행. 또한 민주당은 9조의 ‘해석개헌’에 이어지는 국회법개정에도 착수하려고 하고 있다.

■개헌절차법을 시행

동법은 2007년 5월에 ‘임기중의 개헌’을 주창한 아베 수상 시절, 자민당 공명당 양당이 강행 채결을 반복해 성립시킨 것. “최저투표율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경우, 유권자의 단 2할의 찬성으로도 헌법개정이 가능하다” “공무원과 교육자의 운동이 규제된다” 등의 문제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

■해석개헌으로의 길까지

지금까지 헌법해석을 담당해온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을 금지, “정부의 헌법해석은 내각이 한다”라는 국회법 ‘개정’을 민주당 등이 제안했다. 이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으로 개헌가능한 길을 연 것이 된다.
하토야마 전 수상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중에 개헌파가 많다. 그러나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은 평화헌법의 개정을 바라고 있지 않다.

문제투성이인 국민투표법을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국회법개정은, 헌법에 의한 정부에 대한 구속을 약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점이나 준 것은? 바로 후텐마의 미군기지 이전문제에서, 이제까지 꽤 소동(?)을 벌여준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 (웃음)

---

소비세 증세에 관한 태도 8점//

민주당은 작년의 중의원선거에서 “다음 중의원선거까지 4년간은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공약했고, 그것은 연립정부의 합의이기도 했습니다.

■‘4년간은 올리지 않는다’던 공약은 어디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비세증세의 논의를 서두르는 각료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구분’ 책임자인 센코쿠 요시토 국가전략 행정쇄신 담당 장관(당시)은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의 논의)를 피하고는 통하지 않는다”(1월 10일 회견에서). 간 나오토 재무 경제재정상(당시)도 소비세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나도 수상도 말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발언(1월 21일)한 것 외에, “(소비제를) 증세해도 사용방법이 틀리지 않으면 경기가 좋아진다”고까지.
또한 민주당 내에서는 참의원선거의 공약에서 “다음 중의원선거 후 소비제 인상을 거행한다”고 내걸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공약위반이다.

■‘철저한 낭비’ 삭감한 후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신정권은 반복해서 “소비세증세는, 철저한 낭비삭감 후”라고 해왔다. 그러나, 의무가 없는, 미군에 대한 ‘오모이야리(‘배려’라는 뜻이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표현) 예산(1881억엔)은 계속 지불하고 있고, 올해의 군사예산을 총액 162억엔 늘렸다(2009년 대비). 그중에서도 미군의 재일미군관계 경비는 3370억엔으로, 491억엔이나 증액되었다.
자민당 공민당의 자공정권 시절, 도쿄올림픽을 구실로 정해져, 총공사비용 1조 8천억엔, 1미터 1억엔이나 하는 도쿄 외부순환도로 계획(네리마-세타야 16킬로) 등에도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철저한 낭비삭감’과는 더 멀어진 것은 아닌가.
게다가, ‘복지를 위해’서라며 도입된 소비세는, 법인세 등의 감세에 맞춰졌다. 군사비와 대형공공사업, 법인세 감세 등을 파고드는 개혁이 필요하다.

---

파견해고 등 고용개선에 대한 태도 12점//

독자들이 채점한 6개 항목 중에서 평균점수가 제일 좋은 항목. 워킹푸어와 파견마을(하켄무라)을 탄생시킨 원흉이기도 한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되게 된 것을 평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에는 낙담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일까.

■“이것으로는 파견해고가 없어지지 않는다”
자동차공장에서 계약기간 중에 해고되어, 법적투쟁중인 전 기간공 미우라 요시노리(JMIU)씨는 ‘마이너스 100점’.

 

개정안은 “고용의 조정관련 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져, 노동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조업 파견과 등록형 파견을 ‘원천금지’로 하면서 “전문 26업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실제는 노동자의 2할밖에 지킬 수 없는 큰 구멍이 나 있다는 것.
덤으로 개정안에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파건기간이 3년을 넘을 경우, 파견처에서 노동계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의무가 철폐되었다. 파견노동자에서 정사원이 되는 길이 닫힘과 동시에, 기업은 파견자를 쓰는 것이 득이 되는, 정사원이 감소되고 파견이 늘어나는 경향이 강해지는 문제까지 있다.
위장청부나 위법파견이 있을 경우, 파견처로 ‘고용간주’제도가 포함되었지만, 이것도 기업에 대한 효력은 약하다.
파견시점과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1회의 단기고용이라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일을 해도 생활보호 이하”가 10%나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생활보호기준에 못미치는 세대가 389만. 취로자 세대의 10%를 넘는다고 후생노동성이 발표했다. 또한 정사원의 수가 97년이후 계속 감소, 2009년에는 97년도에 비해 432만명이나 감소했다. 대신 파견 등의 비정규노동자는 계속 늘어났다. “규제를 강화하면 파견직 일을 빼앗겨 경기가 악화된다”는 게 재계와 자민당의 말이지만, 불안정고용의 원킹푸어가 늘면, 개인소비도 위축되어, 경기도 위축된다.

---

의료붕괴에 제동을 10점//

 

지역에서 병원과 진료소의 진료과나 병원 자체가 없어지는 의료붕괴의 커다란 원인의 하나가, 2002년부터 합계 약 8%나 삭감된 진료보수(공적 의료보험으로부터 의료기관으로의 지불)이다. 이것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도산을 불러왔다. 신정권 하에, 진료보수 삭감이 드디어 멈췄다(2010년도 진료보수개정).
그런데, 신정권이 주장한 증액폭은 0.19%로, 잘려나간 8%까지는 아직도 멀다. 그러나 표면적인 진료보수액과는 별도로, “후발품에 있어서의 치환”에 의해, 약제비를 600억엔 삭감하기 위해, 실질 0.027%밖에 늘지 않았다.
신정권 스스로 의료붕괴를 진전시키는 움직임까지 있다. 4월부터 시작된 “사업구분 제2탄” 에서는, 국립병원과 노동재해병원의 수익성 향상을 요구해, 이들 병원의 통폐합을 결정했다. 자공정권은 ‘공립병원개혁’으로 공적병원의 통폐합을 진전시켰으나, 신정권의 ‘사업구분’ 의 결론은, 이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 공민당 정권이 정한 요양병상(15만 병상) 삭감계획도, 민주당은 총선거에서 ‘동결’한다고 공약. 그러나, 나가츠마 후생노동성 대신은 올해에 들어, 개호형 요양병상의 폐지를 거듭 밝혔다. 의료난민, 개호난민이 한층 더 늘어날 것은 필연적이다.

---

정치와 자금문제의 해결을 -3점//

상정 이상의 마이너스 채점. 통상 국회의 초점의 하나가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 전 민주당 간사장의 이에 대한 문제 규명이었으나….
하토야마 수상은, 본인의 자금관리 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수입의 대부분이 본인과 어머니로부터의 자금이었는데, 가공의 인물 명의로 허위 개인헌금과 파티권수입으로서 신고를 해온 허위헌금 사건. 허위기재로 전 비서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또한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자신의 자금관리단체 ‘육산회’를 통해 거액의 토지흥정을 거행,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논란이 있었다. 3명의 전 비서가 재판중이지만, 불기소가 된 오자와 씨 자신도 검찰심사회에 ‘기소상당’이 의결되어, 재조사되었다. 의혹은 이러한 정치자금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금의 출처도, 담합으로 공공공사를 수수한 제네콘 등으로부터의 뒷자금이 의혹을 사고 있다.
오자와씨는 불기소를 이유로,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앞에서 설명했던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
“정치와 돈”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 기업과 단체헌금을 공약대로 금지해야만 한다.

나가세 후미오 전일본민의련 사무국장에게 묻는다
신정권의 10개월, 민의련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모두 낙제점이었네요. 정치를 바꾸는 것도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도 ‘정권’이 아닙니다. “좋은 대관이 나타나면 좋은 정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미토코몬(한국의 암행어사 같은 에도시대의 관리)의 세계입니다(웃음). 중요한 것은 정치의 이념으로, 이것저것 기워낸 누더기 공약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쥐기 위해 총선거에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쟁취하고 나서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와 오키나와의 기지문제가 상징하는 것처럼, 공약의 실현은커녕, 파견법과 장애자자립지원법의 ‘개정’, 소비제증세 등으로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구분’에서도 미군관련한 오모이야리 (배려)예산과 대기업만 횡재하는 것에는 손을 뻗지 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며, 수상이 시정방침연설에서 20회 이상이나 외친 캐치프레즈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자가산 부활 등의 성과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민이 입다물고 있으면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후텐마 기지문제에서도 오키나와는 “돈다발에 속지 않는다”며 분노를 태우고 있습니다. 결국 하토야마 수상의 사임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정선거의 투표율이, 30년간 8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치를 좋게 하는 것도 나쁘게 만드는 것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 “누가 해도 똑같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러 갑시다! 중심기준은 헌법9조와 25조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눕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