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노동조합이라구요? 성립될까요…”.
처음으로 도쿄도 노동조합위원회를 찾았을 때 만난 사무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들 ‘전국 의사 유니온’은, 작년 5월에 8명으로 시작한 근무의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우리들에겐 노동조합운동의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학생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어느 병원을 가도 의사부족으로, 의사의 퇴직도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전에, 어쩌다 학생시절 친구가 ‘전국의사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프로야구 노동조합이나 관리직 유니온이 화제가 되고 있었고, 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에는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의사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EU(유럽연합)의 최신기준에서는, 의사의 노동시간은 대기시간까지 포함해 주 48시간 이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는 룰은 복지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많은 의사가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우울증이나 과로사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헌법과 같은 노동기준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의료붕괴는 의사부족과 의사의 과중노동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무의의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수 억제정책’이 계속되고, 노동기준법을 무시한 의사의 노동강화가 진전되어, 이것이 한계에 달한 ‘의료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의사가 건강해서, ‘언제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름만 관리직’이라면, 병원장도, 유니온에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이 글의 모두에 나온 사무담당직원이 전국의사유니온의 자격증명서를 넘겨주면서 한 말입니다. 도쿄도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는 의사노동에 관하여 상당한 조사를 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과가 앞선 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건강을 지키는 제일 첫 번째 약은, 노동조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전국의사유니온’에 입회할 것을 권장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미야마 나오토
전국의사유니온 대표. 사이타마 노인보건시설 미누마 시설장. 가고시마대학 의학부, 토호쿠 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현대응용경제과학 전공, 석사과정 졸업. 석사논문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위기와 전망>. ‘전국의사유니온’ 홈페이지
http://union.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