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8일, 요코하마시에서 제38회 전일본 민의련 정기총회가 열렸다. <지금,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낼 때!>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총회. 그 핵심을 신임 스즈키 회장으로부터 듣는다.

-총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회보장 개악, 빈곤, 양극화의 확대, 의료붕괴 등 정세는 엄중하지만, 여론을 바꾸어, 작금의 정세를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온 것이 확인된 총회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는 헌법의 개악 움직임 때문에, 빈곤 격차 확대나 의료붕괴 등은 여론이 되지 못했었지요. 그러나 지금 매스컴도 의료비 억제책을 비판하고, 의료붕괴와 빈곤의 특집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민의련도 여론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의료붕괴의 문제에서도, 지역과 공동조직, 의사회 등과 협력해, 심포지엄을 각지에서 성공시켰고, 의료관계자와 환자, 주민이 하나가 되어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간호사 부족문제에서 민의련 독자적으로 서명을 백만인 이상 모았으며, 제출한 청원이 국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고령자 생활실태조사와 국민보험증 몰수에 의한 사망사례 조사 등, 국민이 놓인 심각한 실태를 밝혀내는 조사활동, 기자회견과 전단배포 등으로 세상에 알려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동조직과 함께 한 고령자생활 실태조사에서는, 2만 명 이상의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매스컴 관계자들에게, “민의련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회자되는 이유는, 지역에 나아가 주민의 생활, 환자분들과 이용자 분에게 밀착하여 의료 개호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도 그 사례를 듣기 위해 달려오는 순환구조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곧은 인권의식>에 대하여

-슬로건 <올곧은 인권의식>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민의련은 ‘원폭증 집단인정 소송’, ‘미나마타병 소송’, ‘도쿄 대기오염 공해 소송, ’약해 간염소송‘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인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환자분과 피해자 분들과 함께 분발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권을 지킨다>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관된 자세를 <올곧은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간결한 표현으로 슬로건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인권문제>는 ‘느낀다’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속에서 ‘의식적으로’ 고양시켜내야 할 문제입니다. <약해 간염소송> 원고인 후쿠다 씨는, <약에 의한 피해는 “이익우선으로 자신만 좋으면 된다” 고 하는 사고가 낳은 것이다. 우리는 재판의 도중부터 그러한 사고의 정반대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여러분은 화해후, “우리들의 운동은 B형, C형 간염환자 전원의 구제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운동 속에서 얻은 <인권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병실요금차액제도 문제로 논의되었지요.

민의련은 <무차별, 평등>의료의 상징으로서 병실요금 차액은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관철시켜왔습니다. 어떤 법인은 병원신축에 있어서, 병실차액을 취하는 방향을 제안, 중심적 토론이 된 것도 이번 총회의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직원, 공동조직이 지혜를 모아서 경영을 지켜왔고, 무차별 평등이라는 이념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러한 깃발로서 병실요금차액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올곧은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슬로건은,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병실요금차액의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요.

이번 총회에서, 민의련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바꾸길 원한다”고 하는 전국 대의원의 발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총회 참가자에게 있어서도, 이번 논의가 스스로 민의련의 이념과 존재의의, <무차별 평등>의 의미를 응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토론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해당 법인도 민의련에 결집해나갈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이야기해나가고자 합니다.

확대되는 분노가 국회를 움직인다

-인권을 지켜내는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활센터의 일수제한 문제에서도, 환자분들과 우리의 협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명한 면역학자인 도쿄대학교 명예교수인 타다 씨의 <재활중지는 사망선고>라고 하는 투서 논문이 신문에 게재된 것을 계기가 되어 커다란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실제로 그 전에 민의련의 언어청각사의 투서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투서에 응하는 형식으로 타다 교수의 글이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큰 물살이 된 운동을 앞에 놓고, 금년도 진료보수개정에 일정한 수정을 가했습니다만, 일수제한 그 자체는 남겨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수제한의 철폐를 요구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중지, 철회의 운동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3월 12일, 의료단체연합회(의료노동조합, 보험의단체연합회, 민의련 등 의료단체가 가맹)주최로, 국회내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이렇게 야당 4당 외에, 자민당의 일부 의원까지도 와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중지를” 이라고 발언하는 상황입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공민당 정권이 대패하여,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중지,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과 여론을 국회의원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일부 ‘동결’은 했지만, 고령자를 차별하는 제도 그 자체는 시작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의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반대하는 자치체의 의견서, 반대결의는 전 자치체의 3할, 553개에 이르고 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4월 3일 현재)
고령자를 둘러싸고, 개호보험에서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개호보수가 낮아서, 충분한 개호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헬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령자의 의료와 개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자, 개호사업자, 주민, 자치체가 함께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 강령초안 – 창조적 교육운동에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민의련 강령초안이 제시되었는데요.

지금의 민의련강령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기치 하에 많은 의료종사자가 모여, 지금의 민의련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 정신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21세기인 지금, <민의련이란 이런 조직이다>라는 것을, 알기 쉬운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목소리의 반영입니다. 많은 청년직원들도 논의에 참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생각하고, 뒤를 이어나갈 사람들을 양성해, 민의련의 정신을 이어나갈 운동으로서의 강령 개정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조적 교육운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듯합니다. 공동조직 분들로부터도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료 개호제도 재생플랜(안)도 제시되었는데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요.

의사, 간호사, 나아가 개호관계자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이 ‘여론’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원의 문제에도 다가가 고민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의료 개호제도를 재생시킬 수 있는가, 공동조직 여러분들과, 다른 의료 개호사업자 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공통인식을 내놓는 것, 이것이 재생플랜을 발표한 목적입니다.
앞으로 소비세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사회보장재원을 끌고 올 것인가. 우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총선거에서도 싸워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싸우면 미래는 열린다

-직원들과 공동조직에 한 말씀 하신다면?

정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중할 것입니다. 의료 개호 제도의 재생에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도리, 근본에 입각해서 싸워나가면, 미래는 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낼 때!>. 슬로건의 선두에 이런 말을 명확히 내 건 것은, 전망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화기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구조개혁’으로 매번 당하기만 하는 시대로부터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호소와 노력들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적지만, 빛은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빛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껴있는 먹구름을 걷어내는 운동을 함께 힘차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