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에서, 학교에서, 의료와 생활의 현장에서

헌 법개악을 향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권. 한편 국민 측에서는 헌법을 지켜내고 더욱 빛내자고 하는 싸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헤노코 미군기지건설에 반대해 싸우고 있는 오니시 테루오 씨, 중학교 교사인 고지야 요코 씨, 생활보호삭감 반대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카모토 오사지 씨, 그리고 전일본민의련 회장인 히다 유타카 씨의 대담입니다.

　

미군기지에서 기미가요가

히다 우리 민의련은, 생명을 지키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단히 목숨이 빼앗기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회보장의 예산이 깎이는 것도 역사의 교훈입니다. 헌법9조와 25조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오키나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니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헤노코 미군기지인 캠프 슈와브에서는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히다 미군기지인데,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다니요?
오니시 그렇습니다. 기미가요가 끝나면 딱 8시가 됩니다. 미군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지요. 기미가요로 미군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캠프 슈와브에는 히노마루(일장기)도 게양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전사하면 일장기는 조기가 됩니다. 일본의 정치는 이런 면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캠프 슈와브는 베트남전과 걸프전 때도 출병한 기지입니다. 이라크전쟁의 파르쟈에서의 학살도, 이 기지의 해병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헌법 9조를 지니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기지를 두고, 미국의 살인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는 2006년 9월에, <강제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도쿄지법에서 나왔지요.
고지야 네. 도쿄도 교육위원회(이하 도교위)는, 졸업식에서 국기를 무대정면에 게양하고, 국가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서 부르는 것이라는 내용의 통달을 내고, 따르지 않는 교직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쿄지방법원은, 도교위의 통달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 19조와 교육에 대한 부당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육기본법 제 10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다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일본의 국가에 해당하는 것)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제되고 있습니까?
고지야 통달이 나오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는, 무대 정면을 졸업생들이 베니어합판 9장 분량의 그림을 그려 만든, 자신들의 작품으로 장식했습니다. 졸업생이 <아무개 군, 1학년 때는 맨날 싸움만 하더니, 이제 제법 컸네..> 하면서, 서로의 3년 간을 돌아보면서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대 정면에, 히노마루와 시 또는 도의 깃발만 게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들 졸업식인데, 우리들이 만든 것을 붙이면 안 되나요?>하고 아이들이 교장실로 달려간 중학교의 경우도 있습니다. 입학, 졸업식 그리고 교육이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 26조는 <모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배우는 힘을 가지는 것에 의해서야 말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25조와, 다른 기본적인 인권도 살아납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우리들 교사와 아이들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카모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에서는 보호비의 20%에 달하는 노령가산이 폐지(2006년 전면폐지)되어, 그저 황망할 따름입니다. 노령가산을 포함해서 25조에 정해진 최소한도의 생활보장이다, 라고 설명해왔는데, 그 최저한도를 잘라버린 셈이니까요.
가산이 깎인 사람들은 식사를 줄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행도 형제의 관혼상제도 가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타인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이것으로, 25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도의 생활>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에서는 전국에서 1600건의 심사청구를 각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각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를 시작으로 아키타, 니가타, 히로시마, 기타큐슈에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심사청구를 거행하고, 재판도 준비 중입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령자들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재판이니까…>라고 말이죠. 본격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운동이 확산되려고 하는 것이죠.
　

기지철폐로는 2번이나 이겼다

히다 헌법을 빛내자고 하는 움직임에서는, ‘9조모임’의 확산이 그 하나죠.
오니시 헤노코 기지건설 반대투쟁에서도, 우리들은 두 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97년의 나고시 시민투표로 해상 헤리포트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과 오키나와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성숙해 있으면, 정말은 여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두 번째는 2004년 4월에 시작된 공사 착공 전에 해상 볼링 조사와의 투쟁입니다. 비폭력을 기둥으로, 우리들은 연좌농성으로 군민공용 공항계획을 마침내 포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일본은 이번에는 연안을 매립해서 활주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베수상은 헌법도 교육기본법도 모두 바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하고 있는 것은 추하기만 합니다. 헤노코의 오우라만은 세계에서도 우수한 산호의 보고입니다. ‘듀공’이라는 천연기념 보호동물도 살고 있습니다. 이 곳을 매립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은 <추한 나라 만들기>입니다. 일본의 정치를 헌법의 평화원칙에 근거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다 민의련도 청년직원을 9차례에 걸쳐 헤노코에 보내고, 오키나와의 현재 상황과 기지문제를 경험하는 활동을 거듭해왔습니다. 헌법과 평화 등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느껴보는 것으로 <헌법을 지키자>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름다운 바다를 지켜라>라고 외치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니시 우리들도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겉보기만 괜찮으면 좋은 교육인가

히다 학교를 경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 당하게 만들고 있지요.
고지야 제가 근무하는 하치오지시에서도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어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선택되는 학교>와 <선택되지 못하는 학교>로 갈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물으니, <염색머리와 토씨양말(루즈삭스)를 신은 아이가 없을 것><생활지도가 확실히 이루어져 있을 것> 등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온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된거니?>고 일단 묻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성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한편 <다시 원래대로 염색하고 오지 않으면…> 하고 바로 돌려보내고 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는 겉보기에 좋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만으로는 알 수 없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다 핀란드에서는 일본의 교육기본법으로부터 배워, 경쟁을 폐지하고, 소수학습제로 어느 학생이든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학습능력이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교육기본법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고지야 아베 수상은 한꺼번에 학력테스트를 한 결과를 공표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한 영국에서는 평균점이 발표되기 때문에 평균점보다 떨어지는 아이가 학교로부터 추방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8%의 아이들이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에 달해도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한 장의 전단에 목숨이 구해져

히다 심각하군요. 일본에서는 지금 의료분야에서도 경쟁원리가 확산되어, 병원에 민간자본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본가가 경영하는 병원은 의료의 질이 나쁘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자를 차별하고, 의료내용도 돈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카모토 약자를 따돌리는 것이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자세대의 17%가 세금공제 전의 수입에서도 100만 엔 이하입니다. 200만 엔 이하에서는 40%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활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하면, 일본은 국민의 1%가 수급자가 되었다고 대소동이었습니다만, 국내에는 5~10%의 수급대상자가 있다고 상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10%, 영국에서는 20%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곤란한 시기를 넘어서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
GDP(국내총생산)에서는 일본은 세계 제2위로, 인구로 나누어도 7위입니다만, 사회보장에 GDP의 17%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GDP는 일본의 반 이하인데 사회보장에는 34%를 쓰고 있습니다.
히다 일본에는 저액의료비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기관이 진료해도 좋다, 그 대신 그러한 사람들을 전체환자의 10% 이상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적어졌으니, 이 제도는 활용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들은 역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병원, 진료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카모토 그렇게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저희들 모임이 배포하는 한 장의 전단으로 목숨을 건지는 예도 늘고 있습니다. 도쿄 오타구에서도 중국잔류고아로 거의 일본어를 할 수 없고, 장사에도 실패한 사람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꽤 오래전에 뿌리 생활상담회의 전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영주택에 월세를 11개월 연체하고, 쫓겨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을 헌법의 중요성으로 호소하고 싶으신지요.
고지야 저는 국민의 생활과 생명은, 헌법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헌법 제 99조를 아이들과 읽었습니다. <헌법존종옹호의 의무>입니다. 천황, 국무대신, 국회의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천황과 교사는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하고 천황이나 대신이 동등할까?>하고요. <헌법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것은 국민 아닌가?> 하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 자, 그럼 선생님과 천황의 공통점이 뭐야?>라고 물으니까 <알았어요, 선생님. 월급이요. 월급을 세금으로 받는 거요>라고 하더군요(웃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시작한 근대시민혁명 이래, 국가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해가 세계에 퍼졌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무원의 헌법존중옹호의 의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오니시 지금 일본국헌법은 정치에 의해서 나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온 대단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은 헌법전문에 <공익>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익>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공익>.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의 가데나기지 폭음소송에서는 국가는 <공익>을 위해 소음을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제한하는 헌법개악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사카모토 헌법은 국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국민을 옭아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법을, 규제받아야 할 국가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축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지야 지금,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인간은 평등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선생님이나 보호자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60년 이상 전에는 그런 것을 가르치면 형무소에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당연하 것으로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지닌 힘입니다. 그 당연한 토대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논의해 나가는 가운데 큰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히다 사카모토 씨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삭감반대의 재판에서는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 등이 중심이 되어 <생존권재판을 지원하는 전국연락회>의 결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의 절하는 최저임금 등 국민의 생활수준을 내리는 것이 됩니다. 민의련도 연락회에 참가해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을 확산시켜가고자 합니다.
일본의 정치를 바로세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갑시다.
사진 사카이 다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