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도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복지용구를 몰수하는 <대여품 회수>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말까지 벌써 전동침대 27만 대, 휠체어 11만 대. 대상은 ‘경도’(요지원 1, 2, 요개호 1)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생활해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불안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침대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하는 도쿄도 오타구에 사는 다모기 주지로 씨(52).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좌반신이 부자유스럽게 되었습니다. 요개호 1로, 개호보험으로 전동침대를 빌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누운 상태에서 몸을 뒤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신체를 일으킬 때는 전동침대가 필요하지만, 몸을 일으키고 나서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오른쪽 팔로 침대의 손잡이를 잡고 몸의 방향을 바꾸고, 리모콘으로 침대의 높이를 조정해서 발바닥을 확실히 다다미 바닥에 딛고 나서야 겨우 일어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동침대는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라는 다모기 씨. “개호보험의 ‘개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체 뭐가 개정인지 잘 모르겠다”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전동침대가 있으니까 생활할 수 있고, 다음의 한발을 내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침대는 내 생활의 기점이라고.”
같은 오타구에 사는 노모토 히데오(84)씨도 개보험으로 전동침대를 빌리고 있는 한사람(요개호1)이다. 부인되는 야스 씨(83)와 두 식구입니다. 히데오 씨는 작년 뇌경색으로 보행곤란이 되었고, 현재 침대의 이용료는 월 1700엔(1할부담)이지만, 만약 개호보험이 적용이 안되면, 사든지 전액자기부담(월 1만7천엔)으로 빌리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침대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겹다”는 부인 야스 씨.
야스 씨도 요개호 1인데, 몇 년인가 전부터 무릎이 나빠져서, 본인이 전동침대를 사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높이를 조정할 수 없어서 일어설 때 발바닥을 다다미 바닥에 확실히 딛는 것이 어려워 부자유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금도 보험료도 올랐으면서

“만약 침대를 산다고 하면, 얼마에 살 수 있나?” 하고 묻는 야스 씨. 헬파스테이션 ‘스즈란 헤이와지마 (오타구)의 케어 매니저, 고바야시 씨는 “중고도 십 수만 엔은 든다”고 대답하니까, “그렇게 비싸?”냐며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 큰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노모토 씨 부부는, 야스 씨의 후생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 히데오 씨는 목수 일을 해왔지만, 연금의 적립금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무연금생활자입니다. 그러나 개호보험료는 7월부터 급격히 오르고 말았습니다. 연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비과세’ 세대로부터 ‘과세’ 세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야스 씨의 개호보험료는 월 2,925엔(제3단계)에서 4,875엔(제5단계)이 되었습니다. 히데오 씨도 본인의 수입은 없지만 ‘과세’ 세대이기 때문에 월 1,950엔(제4단계)에서 월 3,900엔(제4단계)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세’ 세대가 된 배경에는, 2005년부터 실시된 세제 개악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등 공제의 축소(140만 –> 120만)와, 노년자공제(50만엔)의 폐지 등으로 인해,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도 과세소득은 늘어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금은 떼어지고, 개호보험료는 늘었습니다. 게다가 개호 서비스는 점점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만 갑니다.
2000년의 개호보험 도입 당시, 후생노동성은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급부를 시행한다”고 하는 이념을 들지 않았습니까.
　

사용을 규정하기 힘들다고?

‘경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전동침대와 휠체어 등을 몰수하는 것은 왜인가.
후생노동성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사용을 상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번의 개호보험법 ‘개정’의 중심은 ‘개호예방’이었습니다. “가사원조의 홈 헬파 서비스가, 이용자의 자립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가능한 것은 스스로 하고, 자립을 향해 분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경도’의 사람들의 개호서비스를 제한. 복지용구의 몰수도, 이러한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케어매니저 고바야시 씨는, 후생노동성이 들고 있는 ‘개호예방’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세와 80을 넘을 고령자에게, 자립을 향해 근력트레이닝을 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용구의 몰수도 문젭니다. 전동침대를 사용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고, 화장실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립’이 아닙니까?”라며 호소합니다.
“전동침대가 아니라 보통 침대이거나, 높이도 조정할 수 없는 침대라면 무리를 해서 넘어지고 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절이 되면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동침대로 골절을 예방한다. 이것이 훌륭한 ‘개호예방’이라고 봅니다”
　

렌탈업자 수입 3할 감소

렌탈 업자 입장에서 봐도, 복지용구의 몰수는 심각합니다. ‘개호숍 라쿠다’(오타구)에서는, 3월까지 약 천만 엔이었던 수입이 매월 50만 엔 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 “10월에는 7백만엔까지 줄 겁니다”라고 하는 같은 개호숍의 오가와 카즈야 씨. 수입감소는 그대로 복지용구 몰수분이라고 합니다.
오가와 씨는 복지용구가 렌탈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멘터넌스(정비)입니다.
“전동침대를 대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확실히 정비를 해서 대여를 해줍니다. 침대의 매트리스는 1년에 한번 소독합니다. 모터도 점검, 교환합니다. 만약 전동침대를 이용자가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터는 하나에 2~3만 엔이나 합니다. 고장이 나도 살 수 없는 이용자도 많지 않습니까? 휠체어도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하죠? 누가 수리를 합니까? ”
렌탈에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오가와 씨. 몸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가 본인의 몸의 상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탈이면 그것이 유연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력에 대한 보답이 있는 사회를

복지용구의 렌털사업은, 개호보험재정의 2.5% 정도. 이번 복지용구가 몰수되는 중심이 되는 요개호 1인 사람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깎아서 어쩌자는 건가?” 복지용구 회수는 물론 케어매니저 한사람이 담당하는 사람 수도 제한되고, ‘예방’이라고 칭해서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나라의 재정부담을 무리하게 삭감하려고 하는 개호보험 개악 그 자체와 확실히 싸워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오가와 씨는 말합니다.

앞서 나온 다모기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 어디서든지 잘 수 있지 않냐고, 일어나는 거야 간단하지 않냐고 건강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전동침대가 없으면 앞으로 난 어떻게 되지? 제도를 바꿀 때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보고, 실제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한다”
쓰러진 직후에는 요개호 3이었던 다모기 씨는 노력한 결과 요개호 1까지 회복했습니다. “왼손도 사용하게끔 되어서 한 번 더 라면집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다모기 씨의 꿈입니다.
자립을 향해 분발해왔는데, ‘경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필요한 침대를 회수하는 것,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사회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글 / 다다 시게마사 기자
사진 / 사카이 다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