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상당 참의원의원)

의료개악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성립되었습니다. 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와 중증 환자에게, 인정과 용서라고는 없는, 부담을 덮어씌우는 점에 있어서도, 혼합진료의 ‘실질해금’에 있어서도, 보험증을 사용하지 않는 자비진료를 확대하려고 하는 위험성 면에서도, 문제투성이의 법안이었습니다.
참의원의 위원회 채결 직전의 이사회의 석상, 자민당 의원이 “결점이 있는 법안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법안 심의 중에 여당으로부터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저도 처음으로 경험해, 놀라고 질렸습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강행에 심판을

채결 전날에 홋카이도 치토세시에서 거행된 지방공청회에서는, 여당추천의 공술인으로부터도 의문점이 점점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추천한 공술인, 홋카이도 근의협 부이사장 호리케 키요시 의사가 지역의료 붕괴의 위험성을 예리하게 고발하면서, “약 횟수를 솎아내거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견디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헌법 25조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들인 확실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절절히 호소할 때에는, 각당 의원도 얌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종료 후에, 호리케 의사는 여당 추천의 공술인으로부터, “홋카이도의 의사의 마음을 대변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토록 문제점이 명확해지면서도, 마지막에는 언제나처럼 쪽수의 힘에 의한 강행.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분노를 느낍니다. 내년의 선거에서는, 꼭 여러분의 힘으로 엄격하게 심판해주십시오.
　

2000만 명의 반대서명으로

그러나 이 투쟁은 결코 헛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국 각지로부터 2000만 명의 반대서명이 몰려, 도쿄 민의련의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문자 그대로 ‘매일’같이 농성을 계속했고, 국회의 방청석은 마른침을 삼키며 지켜보는 시민으로 꽉 찬 가운데, 정부도 “필요한 의료는 계속해서 제공한다” “새로운 치료법은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실현시키는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악된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 목숨을 잃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양병상 폐지로 인해 의료가 붕괴하는 지역을, 단 하나라도 만들어내서는 안됩니다. 2000만 명의 반대서명의 힘으로, 구체적인 공격 하나하나를 타파해나가도록 합시다.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에 미래는 없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의료개악 성립 직후부터도 가벼운 병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면책제도’의 도입과,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2할 부담’ 등, 다음의 개악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방심해서는 안 될 무리들입니다.
거대기업과 미국에게는 봉사로 대처하면서,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헌법 9조와 25조를 살려, 생명을 지켜내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분발하겠습니다.